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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경찰법상 집회ㆍ시위현장에서의 경찰채증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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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성적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오늘날 경찰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집회ㆍ시위 현장에서의 경찰채증은 기본권(집회의 자유, 정보자기결정권, 초상권 등)침해의 속성을 가진 권력적 사실행위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경찰작용은 헌법의 원리상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하에 놓이기 때문에 집회ㆍ시위현장에서의 경찰채증도 그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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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ie aktuelle Datenerhebung von Polizei bei Versammlungen bzw. Demonstrationen, die zur Gefahrenabwehr zwecks der Gewährleistung von öffentlicher Sicherheit und Ordnung im Rahmen des poliz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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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경찰채증의 의의
Ⅲ. 현행 경찰법상 경찰채증의 법적 근거와 문제점
Ⅳ. 집회ㆍ시위현장에서의 경찰채증에 관한 입법적 규율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