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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진술거부권불고지와 증거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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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형사절차의 객체에게 법적 권리 및 의무를 고지해주고 또한 그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이 보장해야 할 중요한 절차적 요청 중의 하나이다. 특히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의 객체에게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방어수단이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따라서 이 권리에 대한 사전고지는 첫 번째 안전장치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그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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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Right of statement veto’ is the right which can deny the unfavorable or advantageous statement of the accused in the process of the investigation or the judgement. It is based on the regulation, 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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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판결요지
Ⅲ. 진술거부권고지를 요하는 전제상황
Ⅳ. 진술거부권불고지와 증거능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