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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사회유해성에 기초한 형법의 정당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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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형법의 과제는 공동체에서 법익보호에 있다. 이 법익개념은 형법학에서 수백년 동안의 담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명쾌한 틀이 없지만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본 논문은 과거 불충분 했던 법익개념의 분석을 통해 중요문맥에서 법익의 기능과 의의를 재정립한 후 새로운 법익에 관한 정의를 제안한다.
1980년대 울리히 벡은 현 상황을 위험사회로 특징 지웠다. 위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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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ie Aufgabe des Strafrechts besteht in dem subsidären Rechtsgüterschutz in der Gesellschaft. Dem Begriff des Rechtsguts wurde schon immer eine herausragende Bedeutung für die Straf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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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형법에 있어서 법익의 기능
Ⅲ. 위험형법의 등장과 전통적 형법의 한계
Ⅳ. 형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접근
Ⅴ.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