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목적은 향후 본격적인 실증분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민사소송절차 전반을 포함하는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데 있다. 첫째, 비대칭정보 하에서 ‘소송 대 화해’ 선택과정에 함축되어 있는 신호의 속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분석의 공고성을 위해 소송절차를 실제 화해과정과 분리시킨다. 그리고 화해과정에서는 기존이론에서 자주 사용되던 소위 ‘take-it-or-leave-it’ 가정보다 더욱 중립적인 방식을 적용한다. 둘째, 정보우위를 가진 쪽에서 신호기능이 시작되고, 다양한 실정법에 따라 정보비대칭의 형태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피고 및 원고의 사적 정보우위 경우를 별도로 분석하여 비교한다. 셋째, 이상 신호게임의 균형을 분석한 후, 향후 실증분석을 위해 소송절차와 관련된 주요 변수들에 대한 비교정태분석 결과를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 화해율, 원고승소율 등의 변수들 자체에 대한 분석은 물론, 그간 법경제학에서 오랜 기간 논의 및 논쟁되어 왔던 ‘소송의 퍼즐’이나 ‘50% 승소율 가설’ 등에 관한 나름대로의 설명 및 평가를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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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provide a comprehensive model of litigation procedure as a grounding work for empirical research. Firstly, it extensively examines the signaling nature of litigation selection under asymmetric information. For the robustness of the analysis, we first separate the litigation selection process, where the signaling from the informed party plays the key role, from the actual settlement where, to avoid ad-hoc first-mover advantage, a more neutral bargaining method than the usual ‘take-it-orleave- it’ is adopted. With full characterization of an equilibrium of the signaling game both under the defendant’s and the plaintiff’s private information, our model is believed to provide richer testable hypotheses for the future comparative static analyses. To be sure, these include the fairly famous hypotheses in law and economics such as the litigation puzzle and the 50% win rate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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