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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개정상법에 신설된 항공기 운항자의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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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오늘날 항공기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때때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항공기에 대한 갑작스러운 테로 공격 또는 일반 항공사고에 기인된 항공기의 추락 및 물건의 낙하로 인하여 지상에 있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항공기사건에 있어 가해자(항공기 운항자)는 피해자(지상 제3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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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Meanwhile as the Aviation Act, Commercial Code and Civil Code in Korea did not regulated at all the legal basis of solution on the disputes between victims and offender for the amount of compens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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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개정상법 내에 항공운송편을 신설하게 된 입법경위와 상법 시행령 개정
3. 상법가운데에 항공운송편을 신설하게 된 입법배경
4.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5. 2009년의 몬트리올 항공불법방해조약 및 일반위험조약
6. 개정상법 제6편에 신설된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주요내용과 앞으로 검토할 사항
7.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