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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혈액제제로 인한 HIV 감염과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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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혈액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 즉 혈액제제로 인한 HIV(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AIDS의 발병원인) 감염 문제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 한국혈우재단 등록 당시 HIV 검사에서 음성이던 B형 혈우병 환자들 중 12명이 1991년과 1993년 사이에 HIV 감염으로 진단되었으며, 2002년 9월 혈우병 환자들의 이러한 감염 원인이 국내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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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discusses main issues about AIDS infection of hemophiliacs caused by blood product. This contains summary of decision, and reasoning of the an appeal court(2005Na69245) and original cour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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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건 개요
Ⅲ.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Ⅳ. 소멸시효 완성 여부
Ⅴ. 나오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