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비교사법학회 > 비교사법
논문 표지

판례에 나타난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7,840원

국문 초록

* 현재 컨텐츠 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문 초록

Nach der koreanischen geltenden Rechtslage sind die Vertragsstrafe und der Schadenspauschalierung für die vertragliche Haftung im Fall der Leistungsstörungen im koreanischen Zivilrecht gereg...

[더보기]

목차

Ⅰ. 서론
Ⅱ.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기능
Ⅲ.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예정의 구별기준과 관련 문제점
Ⅳ. 위약금을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한 판례의 타당성 검토
Ⅴ. 결론
〈參考文獻〉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