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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보통교부세 배분에 있어서의 조정률경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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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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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the current general grant system oper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amount of the general grant for each local government is to be equal to the fiscal shortage, that is, the base fiscal need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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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논의
Ⅲ. 재원의 한계가치를 고려한 보통교부세 배분
Ⅳ. 결론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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