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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인플레이션과 이자소득세, 법인의 이자수입 및 지급이자 비용처리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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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저축ㆍ차입금 등에 대한 조세 형평성, 인플레이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자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저축이나 차입금 등은 명목가치가 일정하더라도 실질가치는 물가와 반비례하여 변화한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하에서는 이자소득과 지급이자의 명목치만을 대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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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studies tax equity on savings/debts in correlation with inflation in terms of personal and corporate income taxes on interest income/receipts/payments, both theoretically. Real values of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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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인플레이션과 개인소득세
Ⅲ. 인플레이션과 법인소득세: 지급이자의 손비처리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What Changes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A Case Study of Japan
Optimal Fiscal Rules for Green Growth in an Endogenous Growth Model
The effect of Corporate Taxes on Firm Productivity
Public Investment and Regional Business Fluctuations in Japan
예산법률주의와 지방정부 예산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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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과 소득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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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와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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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litional Manipulation on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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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과 이자소득세, 법인의 이자수입 및 지급이자 비용처리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Transmission Mechanisms of the Public Debt
복지재정의 주요 쟁점과 합리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