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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조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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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공식문서들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기본 얼개와 정책 로드맵을 구축해 나가는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비용효과적인 주요 정책수단인 탄소세가 배제되어 온 상황을 검토한다. 이러한 양상은 의제설정으로부터 정책입안 단계 및 기본법 제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편향적으로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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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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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문제 제기
Ⅱ. 기후변화 문제를 둘러싼 국제 환경 및 국내 현실
Ⅲ.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세정책수단의 부재
Ⅳ.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세정책수단의 배제 과정
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정치경제
Ⅵ. 토론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