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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독일의 인권보장기관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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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난 2001년에 창설된 독일인권연구소는 파리원칙에 따른 독일 내 국가적 인권보장기구로서 이른바 ‘연구소유형’을 채택한 결과로 개별 진정사건이 접수ㆍ처리되지 않는 등 광범위한 정보수집 및 조사권한이 결여됨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인권현안에 대해서 입장, 보도자료 및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또한 인권연구소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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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m vergangenen Jahr 2001 wurde ‘Deutsches Institut für Menschenrechte’ als innerdeutsche nationale Menschenrechtsinstitution nach Pariser Prinzipien gegrüundet.
Trotz fehlender Berechti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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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Ⅰ. 들어가는 말
Ⅱ. 인권연구소의 설치배경
Ⅲ. 인권연구소의 지위
Ⅳ. 인권연구소의 조직
Ⅴ. 인권연구소의 설립목적, 과제 및 권한
Ⅵ. 인권연구소의 재정 및 재정지원
Ⅶ. 인권연구소의 최근 활동
Ⅷ. 맺는 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