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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일본의 선하지보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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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 본 연구에서는 우리와 궤를 같이 하여 달려오면서도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의 이론과 실무, 그중에서도 특히 송변전시설의 건설 또는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 또는 사용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에 관한 이론적 근거와 실무를 고찰한다.
송ㆍ변전설비를 가설하거나 건설할 경우에 보상 문제는 철탑과 변전소부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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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 本硏究では私たちと軌を一つにして駆けて來ながらも、いくつかの点で違いを見せている日本における損失補償の理論と実務、その中でも特に送ㆍ変電設備の建設または設置を目的に土地が收用又は使用される場合における損失補償に関する理論的根據と實務を考察する。
送ㆍ変電設備を架設したり、建設する場合の補償問題は鐵塔と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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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Abstact
Ⅰ. 서론
Ⅱ. 송ㆍ변전설비 건설시 당해 토지에 대한 피해 및 보상
Ⅲ. 송ㆍ변전 설비 건설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보상)관련 법적 근거와 내용
Ⅳ.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Ⅴ. 마치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