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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독일에서의 고압송전선로 수용 및 보상에 대한 절차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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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고압(송전)선의 설치시 고압선로가 지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하므로 선하지(線下地)보상이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하지보상에서 그 범위와 금액 등에 충분한 객관적 기준과 절차가 없고, 인근주민의 보상요구까지 겹쳐서 만족할만한 합의에 이르고 있지 못하다. 독일에서는 고압송전망 설치시 공중선 부근과 철탑부지의 보상이 주로 문제된다. 전력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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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andelt es sich neben der Entschädigung wegen der Errichtung der Hochspannungsleitungen um die Bewertungen von Maststandplätze. Um die Hochspannungsleitu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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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Ⅰ. 여는 말
Ⅱ. 고압송전선로 설치와 선로권
Ⅲ. 송전시설에 따른 공용수용법
Ⅳ. 송전시설에 따른 손실보상법
Ⅴ. 독일의 보상실무
Ⅵ.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