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토지공법학회 > 토지공법연구
논문 표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향후 과제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200원

국문 초록

2011년 4월 29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 6월부터 노숙인은 그들이 적절한 주거와 보호를 제공받을 권리를 법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즉, 국가는 노숙인의 권익을 보장해야하며, 노숙을 예방할 실정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노숙인에 대한 안정된 주거의 제공, 고용지원, 건강진단 및 치료와 이러...

[더보기]

영문 초록

The proposed research will examine the impacts of the Homelessness Act 2011 on homelessness policy and practice throughout the Korea.
Everyone shares the right to a decent standard of living. Essen...

[더보기]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머리말
Ⅱ. 노숙인의 현황 및 법적 근거
Ⅲ.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과정 및 주요 내용
Ⅳ.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