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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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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세제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조세 및 재정 정책을 간단히 살펴보고 국가채무 수준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 및 조세 정책의 기조는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에 두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증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북유럽 복지국가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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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We have a purpose of suggesting how to reform tax system in order to realize the Welfare State in South Korea. We rely on the approach of institution comparison to compare the tax system of Nordic c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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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명박 정부의 재정 및 조세 정책 평가
Ⅲ. 복지국가와 재정건전성의 문제
Ⅳ. 복지국가를 위한 소득세 중심의 세제개혁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