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토지법학회 > 토지법학
논문 표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명의신탁의 적용범위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680원

국문 초록

명의신탁이란 신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를 빌어 등기해 두고 그 부동산에 관한 사용ㆍ수익권 및 처분권 등의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신탁자 자신이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또는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자 국가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

[더보기]

영문 초록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is legislated to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rough the prevention of antisocial actions, such...

[더보기]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는 명의신탁
Ⅲ.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명의신탁
Ⅳ. 부동산실명법 적용이 제한되는 명의신탁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