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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건물신축으로 인한 일조권침해와 수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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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태양광선을 향수할 권리인 일조권이 침해되면서 거주민의 재산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신축된 가해건물로 인하여 피해건물의 일조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가해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크므로 이러한 분쟁에 대해 손해배상 등 사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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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Wohngebieten trägt eine mögliche Besonnung der Fenster, Balkone, Hofbereiche etc. zum Wohlbefinden der Bewohner bei. Dementsprechend ist im Zuge der Planung eine Betrachtung der Beson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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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일조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Ⅲ. 수인한도
Ⅳ. 수인한도와 손해배상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