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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건축법령상 일조규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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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공법과 사법의 괴리에 대한 주류적 견해는 공법과 사법의 이원성적 사고하에서 입법재량의 영역으로 삼아왔다. 그로 인해 공법적 기준과 사법적 기준이 달라 생기는 그 갈등적 상황은 사적으로 다투어 해결해야 할 사인간의 분쟁영역으로만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는 사법도 공법도 국가(입법부)가 만드는 소위 입법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법 사이의 괴리를 형성시키고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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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re are wide differences between the definition of the right to enjoy sunshine which has been shaped by court and the building permitting criteria on enjoying sunshine prescribed at the present bu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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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법적 일조규제의 내용 및 문제점
Ⅲ. 일조규제적 입법현황에 대한 공ㆍ사법관계론적 측면에서의 비판적 검토
Ⅳ. 건축허가규제상 일조기준의 위헌성 해소
Ⅴ. 공ㆍ사법 괴리 해소론의 기본구도 정립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