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세계헌법연구
논문 표지

변칙적으로 가결ㆍ선포된 법률의 효력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680원

국문 초록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사건과 관련하여 야당의원들의 법안 심의권과 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의 자율권을 인정한다는 명분으로 해당 법안의 효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러한 법률안 날치기 통과의 경우, 국회의원으로서는 자신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국회의원의 ...

[더보기]

영문 초록

Demokratie setzt voraus, dass die politischen Entscheidungsfragen sich der Beurteilbarkeit und eigenen abwägenden Entscheidungsfindung bei den Bürgern nicht prinzipiell entziehen. In der kor...

[더보기]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
Ⅲ. 변칙적으로 가결ㆍ선포된 법률의 효력
Ⅳ.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