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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형벌조항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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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범위와 관련된 논의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하여 형벌조항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논의가 없는 채 법조문 그대로 형벌조항에 관한 위헌결정은 소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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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More than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established in 1988. A lot of decisions have been decid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mong them there are many unconstitutional de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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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문제 일반론
Ⅲ.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