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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상파방송사의 저작권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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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주어지는 방송의 자유는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는 제도적 자유에 속한다. 그러나 시청자가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면, 이는 방송 자유의 이념과 상충하는 것이다. 방송의 계속적 공급과 난시청 해소라는 공익적 필요는 방송의 객관적 질서에 포함될 여지가 크며 따라서 입법자에 의한 형성입법에 따라서 국가가 제공하여야 할 규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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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Freedom of boradcasting accorded to the terrestrial TV operator is a kind of institutionalized freedom and right which is supposed to contribute the fulfillment of the democracy. Therefore such fre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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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서언
제1장 방송의 자유와 “방송수신의 자유”의 성격과 지위
제2장 “방송수신의 자유” 보호와 제한
결론 : 방송수신의 자유 보호와 지상파방송 저작권 제한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