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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同性愛者權利에 대한 로렌스 判決의 意味와 影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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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3년 연방대법원은 Lawrence v. Texas 판결을 통해서 sodomy 행위를 규제하는 텍사스 주법을 위헌으로 선언하였다. 이는 유사한 조지아주 소도미금지법에 대해서 동성애 행위를 할 권리는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적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합헌으로 판단했던 Bowers v. Hardwick 판결을 폐기한 것이다. 로렌스 판결이 이처럼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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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2003, the Supreme Court hand down its important decision invalidating a Texas anti-sodomy law in Lawrence v. Texas. In Lawrence, the Court overruled the Bowers v. Hardwick that the Georgia’s Sod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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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序說
Ⅱ. Lawrence 判決의 內容과 分析
Ⅲ. Lawrence 判決의 同性愛者의 權利에 대한 影響
Ⅳ. 結語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