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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가목표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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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가목표조항은 국가의 미래 활동에 대한 윤곽을 그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은 국가목표조항으로부터 구체적인 청구권은 도출하지 못하지만, 국가기관은 국가목표조항이 갖는 공권력 기속력에 의해 그 행위의 재량도 통제받게 된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전통을 이어받은 독일연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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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tate objectives outline the content of future state activity. However, the decision of whether to take action, when to act, and what means to employ to implement the goal set forth in the state obj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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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연구의 목적과 방법
Ⅱ. 국가목표조항의 의의, 기능과 규범적 성격
Ⅲ. 유럽헌법전에 나타난 국가목표조항
Ⅳ. 독일 연방헌법의 국가목표조항과 주(州)헌법의 신경향
Ⅴ. 스위스헌법에 나타난 국가목표조항
Ⅵ. 한국헌법에 나타난 국가목표조항들
Ⅶ. 결어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