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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독일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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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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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Compared to Korea, Germany seems to have a stronger regulation system and the practices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PIPA). By comparing two countries' legislations all around, th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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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
Ⅲ. 입법을 통한 정보자기결정권의 구체화
Ⅳ. 연방정보보호법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