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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어린이 미니컵 젤리 窒息死亡事件에 대한 國家賠償法理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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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법원은 2010년 9월과 12월에 어린이 미니 컵 젤리 질식사건과 관련해서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두 번의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에 대한 식품안전규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리스크와 위험이 존재하는 지에 대하여 항상 조사하고 검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즉 국가는 식품안전에 대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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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September and December 2010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nation could not be held responsible for the compensation in relation to the case of the children's death from suffocation by jelly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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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상판결(Ⅰ)에 관한 事案의 槪要 및 判決要旨
Ⅱ. 대상판결(Ⅱ)에 관한 事案의 槪要 및 判決要旨
Ⅲ. 어린이 미니컵 젤리 窒息死亡의 대상판결(Ⅰ)과 대상판결(Ⅱ)에 대한 問題의 提起
Ⅳ. 論證의 穿鑿 基底 : 리스크행정법 차원에서의 「食品衛生法」
Ⅴ. 어린이 미니컵 젤리 窒息死亡事件에 대한 國家賠償法理의 法的構造
Ⅵ. 어린이 미니컵 젤리 窒息死亡事件의 대상판결에 대한 國家賠償法理의 分析
Ⅶ. 리스크・위험방지 부처인 식약청장의 권한불행사로 인한국가배상책임∶재량권수축(Ermessensschrumpfung)이론
Ⅷ. 大法院이 (구)「식품위생법」상 관련규정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의 이익” 또는 “공공일반의 이익”에 대한 판단기준을“침해된 개인 손해의 심각성 및 절박성”, “결과회피 가능성” 설정을 통한 해결방안
Ⅸ.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