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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살인죄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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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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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concept of Homicide has two dimensions. One dimension is the domain of homicide; “the killing of a human being by a human being.” The other dimension is the range of homicide such as “social har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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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살인죄와 정의역(定義域)·치역(値域)
Ⅲ. 살인죄와 주관적 요건의 정의역
Ⅲ. 살인죄와 정당화요건사실의 착오
Ⅳ.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