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법학논문집
논문 표지

THE U.S.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800원

국문 초록

미국은 외국과 구속력 있는 국제적 합의를 체결할 때 조약(treaty)과 의회수권행정 협정(congressional executive agreement) 등의 방법을 취한다. 이러한 국제적 합의의 체결 방법은 미국 헌정사의 초기부터 사용되어온 것이지만, 각 체결 방법의 선택이 실질적으로 적절한가에 관해서는 혼란이 존재한다. 이 같은 혼란은 미국헌법이 위 두...

[더보기]

영문 초록

Treaties and congressional executive agreements are two methods by which the United States enters into binding international agreements. Each instrument has been used since the earliest days of the Co...

[더보기]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Treaty Process
Ⅲ. History of the Treaty Clause
Ⅳ. Treaty Types and Patterns
Ⅴ. Validity of Congressional Executive Agreements
Ⅵ. The Treaty of Versailles Legacy
Ⅶ. Interchangeability and Practice
Ⅷ. Conclusion
◆REFERENCES ◆
[Abstract]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