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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진보와 보수의 입장에서 본 ‘공정한’ 토지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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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 필자는 각각 진보와 보수의 대표적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롤스와 노직의 공정성 개념에 토지를 투입하여 보수와 진보의 ‘공정한’ 토지제도가 결국 ‘토지가치공유제’임을 보이려고 하였다. 필자가 이 연구를 수행한 까닭은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양측은 각자의 논리에 갇혀서 상대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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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this study, I tried to show that ‘the public ownership of land value’ is the ultimate common ground for fair land system of both the progressive camp and the conservative camp, by inserting land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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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진보와 보수, 그리고 공정성
2. 토지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3. 진보와 보수의 공정한 토지제도
4. 토지가치공유제와 진보와 보수의 합일점, 그리고 상식
Abstract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