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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대한민국 영토정책의 좌표설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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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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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While on the one hand there have been positive developments in recent times in respect of the territorial issues of Korea, there have also been more problematic developments. In particular, there h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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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영토분쟁 관련 국제법 일반이론의 한국적 적용에 대한 입장
Ⅱ. 독도 문제
Ⅲ. 간도 문제
Ⅳ. 국제법상 대한민국 영토의 최적화를 위한 좌표 설정에 대한 제언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