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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日本における伝聞法則の例外適用をめぐる実務の現状と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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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전문법칙의 예외, 특히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검찰관의 조사 시에 얻어지는 피고인 이외의 자의 진술조서(검찰관 면전조서)가 재판에서 어떠한 형태로 증거화되는가를 그 실무의 운용과 논점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먼저 헌법이 규정하는 피고인에 의한 반대심문권의 보장과 형사소송법상의 의의를 정리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전문법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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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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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大阪地検特搜部の証拠改ざん問題と検察制度改革
Ⅱ. 日本における伝聞法則の意義と限界
Ⅲ. 検察官面前調書(刑事訴訟法321条1項2号書面)の解釈運用の問題点
Ⅳ. 裁判員裁判における検察官面前調書の適用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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