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재산법학회 > 재산법연구
논문 표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640원

국문 초록

우리 민법 제565조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계약금 등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더보기]

영문 초록

Im § 565 KBGB handelt es sich um Reugeld und der Artikel ist wie folgendes geschrieben : ""① Hat der eine Teil dem anderen beim Abschluß des Kaufvertrages eine Geldsumme oder eine Sache als Draufgabe ...

[더보기]

목차

《요지》
Ⅰ. 판결의 개요
Ⅱ. 평석
Ⅲ.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