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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인권의 헌법적 보장과 기본권규범화의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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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적 의미에서의 인권이란 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는 인간으로서의 당연히 가지는 기본권을 말한다. 그러므로 기본권에는 모든 인간 혹은 그 누구로서의 인간이 전제되어 있다. 인권과 기본권의 구별은 개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느냐 혹은 규정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개별 인간으로서의 혹은 개별 시민으로서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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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Menschenrechte im verfassungsrechtlicen Sinne sind diejenigen Grundrechte, die nicht nur einen bestimmten Personenkreis zukommen, d.h die Grundrechte stehen allen Menschen oder jeden Menschen zu. Di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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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머리말
Ⅱ. 세계 각국과 한국에서의 인권보장의 역사적 전개
Ⅲ. 인권의 기본권규범화의 태양: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인권의 보장
Ⅳ. 인권의 기본권규범화의 태양: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인권의 보장
Ⅳ.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