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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국 물권법의 개정작업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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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에서 필자는 2010년 10월말까지 법무부 산하 한국민법전 개정위원회에서 행한 작업 현황과 과제를 입법사적인 관점에서 분석 검토한 다음, 개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 민법전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20차례 개정이 행해졌으나 대부분 법명을 수정하는 등에 불과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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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dieser Arbeit hat der Verfasser den Verbesserungsarbeitszustand und seine Aufgabe des koreanischen Sachenrechts, die die Verbesserungskommission des koreanischen BGB bis zum Ende Oktober 2010 be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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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민법 개정중 물권법편의 개정작업의 현황
Ⅲ. 물권법개정의 방향과 과제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