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법학논총
논문 표지

間接正犯의 本質에서 본 正犯 背後의 正犯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680원

국문 초록

우리 형법은 종래 일본과 독일 형법의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그런데 우리 형법상 간접정범 규정은 피이용자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정범으로 처벌하는 독일 형법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간접정범을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일본 형법과도 다르다. 따라서 간접정범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규정을 기초로 한 독자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더보기]

영문 초록

Mittelbare Täter ist, wer den Straftatbestand in der Weise verwirklicht, daß er sich zur Ausführung der Tatbestandsmäßigen Handlung eines anderen als Tatmittler bedient. Die mittelbarer...

[더보기]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間接正犯의 本質에 관한 최근의 논의 상황
Ⅲ. 間接正犯의 本質과 背後正犯의 인정 여부
Ⅳ.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