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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검찰개혁방안(2010. 6)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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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부산ㆍ경남지역의 다수 검사들이 건설업자로부터 오랫동안 각종 향응과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2010년 4월 20일자 MBC “PD수첩”의 방송으로 최근 검찰개혁에 관한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치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률안들이 국회에 발의된 후 대검찰청은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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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Häufig wird die Staatsanwaltschaft eine absolute Gewalt genannt, weil sie die auf der Klagemonopolprinzip und Klageopportunitäts - basierende Staatsanwaltschaftsgewalt ausübt und die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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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검찰개혁의 본질
Ⅲ. ‘검찰개혁방안’의 주요내용
Ⅳ. 검찰개혁방안의 문제점
Ⅴ. 검찰개혁방안의 보완점 및 검찰개혁의 방향
Ⅵ. 나가는 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