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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수권법률의 개폐에 따른 행정입법 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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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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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Mit der Verbreitung der Verwaltungsstaatlichkeit wird die Erweiterung und Verstärkung der Rechtssetzung durch Verwaltungsorgane unvermeidbar. Nach der Grundgedanken traditionalen liberalen 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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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상황: 행정국가화에 따른 행정입법의 증대와 그 법적 근거로서의 법률에 의한 수권
Ⅱ. 법률과 행정입법의 기본적 관계
Ⅲ. 법률의 수권에 의한 행정입법의 실현구조와 그 효력의 전제조건
Ⅳ.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유형과 수권법률의 개폐
Ⅴ. 수권법률의 개폐를 통한 행정입법 통제의 방법과 기준
Ⅵ. 맺음: 수권법률의 명확성 요청과 이를 통한 행정입법의 규율범위의 명확화!
〈참고문헌〉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