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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유럽연합과 프랑스에서의 입법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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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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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n Corée, l`introduction du régime de l`étude d`impact dans la législation est en discussion.
Le régime de l`étude d`impact juridique en Union europ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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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유럽연합에서의 입법영향평가
Ⅲ. 프랑스에서의 공동체지침의 국내법화조치(Transposition)에서의 영향평가
Ⅳ. 프랑스의 입법영향평가
Ⅴ. 맺음말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