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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독일의 정부업무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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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전년도 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각 부처의 업무계획 및 추진에 고려하여야만 한다.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업무평가는 정부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 친화적인 행정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단지 평가만을 위한 평가, 과제수행의 합리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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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ie Prüfung von behördlichen Aufgaben bei der Regierung in Deutschland beruht sich auf der Gemeinsame Geschäftsordung der Bundesministerien(GGO 2006). Gemäß der GGO nimmt jede B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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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우리나라의 정부업무 평가 법제의 현황
Ⅲ. 독일의 정부업무평가
Ⅴ. 나가는 말
〈국문초록〉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