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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부동산 부합의 법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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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민법은 부동산의 부합에 관해 제256조 단 한 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다. 제256조는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부동산에의 부합을 긍정하고, 예외적으로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동조 단서)라고 함으로써 부합한 물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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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ie Grundstücksverbindung ist zu definieren, dass Eigentümer unbeweglicher Sache das Eigentumsrecht gegenüber den Sachgutern verbunden mit einer oder mehreren beweglichen Sachen erwer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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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제256조의 규정체계와 부합의 인정기준
Ⅲ. 부동산부합의 유형별 분석 -판례ㆍ통설의 타당성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