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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Criminal Legal Study of Fir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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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형사법적 측면에서 화재감식은 그 원인과 피의자를 결정하기까지 일반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기소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조사방법이 깊이 연구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화재감식제도의 정비.보완 방안으로 화재관계조사법 및 하위법규의 제정, 화재조사를 위한 합동위원회의 구성, 화재감식장비 등의 현대화, 화재감식 전문교육의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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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a side of criminal law, fire investigation, as general people fully can understand and prosecution is possible until deciding its cause and suspect, scientific researching method should be stud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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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Introduction
2. Foreign Fire Investigation Institution
3. Actual Condition of Investigation Institution in Korea
4. Problems of Investigation Institution in Korea
5. Method for Maintenance & Complement of Korean Fire Investigation Institution
6.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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