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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日本の戦後処理と国籍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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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연합군에 의한 점령개혁 중 하나에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가 있는데, 선원보험법, 후생연금보험법에서 국적조항이 삭제된데 이어 신 노동법령에서는 명문으로 차별금지가 규정되었다. 그러나 맥아더 헌법초안에 있었던 외국인 보호규정은 결국 유산되고 말았다. 점령기 재일코리언의 지위는 한편에서는 참정권정지와 외국인등록이 의무화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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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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