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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특허권남용의 규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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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특허권남용행위는 특허침해소송에서의 특허무효항변을 통한 규제, 민법상의 권리남용이론에 의한 규제, 마지막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다. 논의 초기에는 특허법과 독점규제법이 본질상 대립된다는 시각에서, 특허권행사는 독점규제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시각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지적재산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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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re is a long and complex history of conflicts between competition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One of the reasons why the both have been conflicted is a difference of purpose of both acts.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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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특허권남용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
Ⅲ. 특허기술 표준화의 독점규제법상 함의
Ⅳ. 특허기술의 표준과 관련한 특허권남용행위와 그 규제
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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