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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현행 강간죄 규정에 대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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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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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ccording to the current article 297 of the Criminal Law, it rules that any person who causes another person to engage in a sexual act by using force or threat shall be imprisoned for 3 years or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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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현행 강간죄 규정의 해석론과 관련 문제점
Ⅲ. 비교법적 검토
Ⅳ. 소결론 및 입법적 대안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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