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교육재정경제연구
논문 표지

지방교육자치 구조의 변화와 지방교육재정의 과제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680원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지방교육자치 구조의 변화가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지방교육재정의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교육자치 구조의 변화가 지방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을 지방교육예산 편성과정, 지방교육예산 심의과정, 지방교육재원 확보과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지방교육예산 편성과정의 과제로는 사업비총량제나 사업일몰제 등과 같은 사업예산을 억제하...

[더보기]

영문 초록

The purposes of the study are to analyze the influences of local education finance by the change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nd to propose the tasks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The influen...

[더보기]

목차

Ⅰ. 서 론
Ⅱ. 2006년 이후 지방교육자치 구조의 변화
Ⅲ. 지방교육자치 구조의 변화가 지방교육재정에 미칠 영향
Ⅳ. 지방교육자치 구조의 변화와 지방교육재정의 과제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