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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동성애 군인의 규제에 대한 헌법적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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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경우 동성애자인 일반인에 대한 비규제적인 태도와는 달리 군인신분인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규제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동성애자인 군인에 대한 ‘처벌과 차별대우’를 예정하고
있는 부분의 위헌성 판단에 도움을 얻고자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인 “불문부답법”을 주된 고찰대상으로 한다. 즉 동성애자들의 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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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article is focusing on constitutional analysis of the fact that there has not been any regulations prohibiting the homosexuality in Korean society, whereas the Korean military has prohibited 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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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 일반인이 아니라 이반인인 동성애자
Ⅱ. 동성애 규제에 관한 미국 연방 판례 태도의 변천
Ⅲ. 미군내부에서의 동성애자 배제의 기원
Ⅳ. 동성애군인 배제에 관한 연방법원의 판례의 태도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