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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수출입 상품교역에서 기술장벽조치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법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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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WTO체제하에서 모든 건강조치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이하 SPS협정)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SPS협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다수의 건강조치들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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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Given that tariffs are by no means the only restrictions on international trade, non-tariff barriers to trade are important objects of regulation of WTO law. This paper covers one of the most impor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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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TBT협정의 적용범위
III. 기술장벽조치의 판단기준
IV. 기술장벽조치의 사법적 해석
V.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