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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기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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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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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ince 2005, public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f heinous crime suspects(serial murderer, sex crime offender, etc.) has been prohibited by the regulation. However, series of heinous offenses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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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흉악범죄의 개념과 신상공개의 범위
Ⅲ. 신상공개의 필요성에 관한 찬반론
Ⅳ. 신상공개절차의 재검토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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