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토지법학회 > 토지법학
논문 표지

4대강 정비사업과 하천법관련 공법적 쟁점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7,000원

국문 초록

현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여러 법위반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데, 하천법과 관련되는 쟁점 중 첫째, 수자원공사의 사업대행문제는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하천법상 계획절차을 위반하였다는 점은 동 마스터플랜은 하천법상의 법정계획이 아니지만 하천법이 예정하는 계획절차를 회피하였다는 ...

[더보기]

영문 초록

Korean government hopes the Four Rivers Project will increase the supply of fresh water, improve water quality and prevent flooding - in anticipation of uncertainties brought on by climate change. The...

[더보기]

목차

I. 서론
II. 하천에 대한 법률적 규제
III. 4대강 정비사업의 추진경위
IV. 4대강 정비사업의 적법절차 문제
V. 토지보상문제
V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