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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間接正犯에 있어서 錯誤에 관한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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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간접정범은 타인을 범행매개자로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는 자이다. 간접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통설에 따를 때 배후자의 의사지배가 있어야 하고, 피이용자는 고의범의 귀책성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먼저 간접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배후의 이용자가 자신이 범행의 지배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인식이 착오로 인하여 결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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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Mittelbarer Täter ist, wer die Straftat durch einen anderen begeht. Der Täter(Hintermann) benutzt hier kraft seiner Willensherrschaft einen Tatmittler als menschliches Werkzeug. Der Hint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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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背後者의 正犯的 地位에 관한 錯誤
Ⅲ. 侵害 客體에 대한 錯誤와 方法의 錯誤
Ⅳ. 被利用者의 超過實行
Ⅴ. 被利用者가 경한 범죄를 실행한다고 錯誤한 경우
Ⅵ.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