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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재산범죄에 있어서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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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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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1. Fragestellung Der Vermogensguterbegriff und der Vermogensvorteilsbegriff im Vermogensdelikt
unterscheiden sich voneinander. Da gehort z. B. das Bargeld nicht zum Vermogensvorteilsbegriff, son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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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재산범죄에 있어서 ‘재물’ 개념과 ‘재산상의 이익’ 개념의 구별 필요성
Ⅱ. 문제의 제기
Ⅲ. 개념 혼란의 제거
Ⅳ. 재정립된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 개념의 적용결과
Ⅴ. 맺는 말